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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법률/생활법률3

✔ 차상위계층 기준과 의료비지원 정리 저는 공식적으로 수입이 없습니다. 아…. 있긴 해도 이렇게 블로그에 광고 달아서 어쩌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송금되어오는 구글의 광고 수입이 전부네요. 용돈도 안됩니다. 그런데 재혼한 아내가 수입이 있어서 차상위계층에서 빠졌죠. 아무튼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2018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18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226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즉, 차상위계층 기준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 2017. 12. 30.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중산층 노후 생활비 필요 자금 우리나라도 국민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많은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해가 갈수록 노인들의 복지가 중요해지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보통 그동안 벌어 놓은 자산을 통해 노후생활을 즐기고, 인생의 황혼기를 겪어야 할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점차 치솟는 물가와 악화된 경기 상황 때문에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길어지고, 성인 자녀를 돌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도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달.. 2017. 10. 22.
✔ 구주소 신주소 변환하기 오늘 알아볼 유용한 정보는 구주소 신주소 변환하기 입니다.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어서 정말 헤깔렸죠.저는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 쇼핑 때는 지번주소로 검색했습니다.정부는 왜 갑자지 이렇게 변경을 해야만 했는지...도저히 이해는 안되는 논리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면 조금이나마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변환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도로명주소의 장점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신주소의 장점1. 길찾기가 수월하고 긴급상황 신속 대응 가능해지는 등 생활이 편리해진다. 2. 세계적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시간과 물류비 등 결제적 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정부가 내세우는 말인데...솔직히 와닿지 않는 장점들뿐이군요^^;;또 다른 이유로는 사실 저는 이 이유가 더 신빙성 있다..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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